문서보기 - 국심 2006중2088, 2006. 12. 21.
문서번호 국심 2006중2088, 2006. 12. 21.
근로소득지급사실이 누락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외법인에게 과세하지 아니하고, 청구인에게 직접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2006. 12. 2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