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6중2048, 2006. 12. 28.
문서번호 국심 2006중2048, 2006. 12. 28.
복식부기의무자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신의성실원칙에 위배 여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2006. 12. 2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