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6중2043, 2006. 9. 27.
문서번호 국심 2006중2043, 2006. 9. 27.
상가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행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2006. 9. 2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