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6중2008, 2006. 11. 24.
문서번호 국심 2006중2008, 2006. 11. 24.
공시송달로 고지서 송달 및 부과사실을 몰랐을 때 가산세 부담의 부당여부(각하)
양도
각하
결정일 2006. 11. 2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