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6중1972, 2007. 1. 19.
문서번호 국심 2006중1972, 2007. 1. 19.
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2007. 1. 1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