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6중1910, 2007. 12. 20.
문서번호 국심 2006중1910, 2007. 12. 20.
특수관계자가 사외유출한 금액이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되는지의 여부(취소)
법인
취소
결정일 2007. 12. 2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