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2006중1895, 2006. 10. 16.

문서번호 국심 2006중1895, 2006. 10. 16.

수용가를 대신하여 납부한 시설분담금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할 것인지 여부(기각)

법인 기각

결정일 2006. 10. 1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