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6중1836, 2006. 11. 8.
문서번호 국심 2006중1836, 2006. 11. 8.
임대사업에 공하는 임대주택을 1세대2주택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6. 11. 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