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6중1717, 2006. 12. 27.
문서번호 국심 2006중1717, 2006. 12. 27.
가공자산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2006. 12. 2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