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6중1583, 2006. 12. 7.
문서번호 국심 2006중1583, 2006. 12. 7.
상속개시일 현재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쟁점부동산의 재산적 가치여부(취소)
상증
경정
결정일 2006. 12. 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