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6중1526, 2006. 9. 25.
문서번호 국심 2006중1526, 2006. 9. 25.
임대보증금을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2006. 9. 2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