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6중1507, 2006. 8. 31.
문서번호 국심 2006중1507, 2006. 8. 31.
가공세금계산서 수취금액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2006. 8. 3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