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6중1377, 2006. 7. 24.
문서번호 국심 2006중1377, 2006. 7. 24.
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후 무납부한데 대하여 납부고지한 처분이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및 청구인이 명의를 대여하였는지 여부(각하)
부가
각하
결정일 2006. 7. 2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