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2006중1302, 2006. 12. 13.

문서번호 국심 2006중1302, 2006. 12. 13.

사납금초과액을 다시 급여로 지급한 경우, 사납금초과액을 익금 및 과세표준에 산입할 수 있는지의 여부(기각)

부가 취소

결정일 2006. 12. 1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