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6중1270, 2006. 10. 30.
문서번호 국심 2006중1270, 2006. 10. 30.
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하고 실지사업자가 따로 있는 경우 부과처분의 적정여부(취소)
부가
취소
결정일 2006. 10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