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6중1185, 2007. 1. 31.
문서번호 국심 2006중1185, 2007. 1. 31.
매수자가 건물을 철거하고 철거비용을 부담한 경우 건물도 양도한 것인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7. 1. 3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