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6중1122, 2006. 12. 26.
문서번호 국심 2006중1122, 2006. 12. 26.
원천징수의무자가 신고·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청구권의 존부(각하)
소득
각하
결정일 2006. 12. 2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