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6중1058, 2006. 10. 2.
문서번호 국심 2006중1058, 2006. 10. 2.
직계 존비속의 양도대금을 본인의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한 경우에 이를 증여로 보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2006. 10. 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