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6중1002, 2007. 2. 7.
문서번호 국심 2006중1002, 2007. 2. 7.
8년 이상 재촌 자경하다가 양도한 농지인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7. 2. 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