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6중0911, 2007. 5. 25.
문서번호 국심 2006중0911, 2007. 5. 25.
담장 내부 면적에 대하여만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고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는 기준시가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(경정)
양도
경정
결정일 2007. 5. 2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