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6중0740, 2006. 10. 12.
문서번호 국심 2006중0740, 2006. 10. 12.
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(기각)
기타
기각
결정일 2006. 10. 1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