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6중0696, 2006. 9. 27.
문서번호 국심 2006중0696, 2006. 9. 27.
분양대행사에게 지급한 금원을 차명계좌로 돌려받은 경우, 대표자 상여에 해당됨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2006. 9. 2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