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6중0634, 2006. 9. 15.
문서번호 국심 2006중0634, 2006. 9. 15.
별도세대인 배우자를 1세대1주택 판정시 동일세대로 볼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6. 9. 1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