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6중0610, 2006. 11. 9.
문서번호 국심 2006중0610, 2006. 11. 9.
적용요건 미충족으로 배제된 유보소득의 배당간주금액 포함 여부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2006. 11. 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