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2006중0486, 2006. 12. 15.

문서번호 국심 2006중0486, 2006. 12. 15.

법인 소유의 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시 시가의 판단에 대한 당부(기각)

법인 기각

결정일 2006. 12. 1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