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2006중0440, 2006. 8. 31.

문서번호 국심 2006중0440, 2006. 8. 31.

처분청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서 한 수정신고인지 여부(기각)

법인 기각

결정일 2006. 8. 3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