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3광3409, 2004. 1. 9.
문서번호 국심 2003광3409, 2004. 1. 9.
법인이 생산하여 출고한 화학물질이 교통세 과세대상인 석유사업법상 ‘유사석유제품’에 해당되는지 여부(기각)
기타
기각
결정일 2004. 1. 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