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6중0299, 2006. 9. 28.
문서번호 국심 2006중0299, 2006. 9. 28.
가지급금에 대한 약정이 없다고 하여 미수이자 상당액을 특수관계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(기각
법인
기각
결정일 2006. 9. 2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