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6중0285, 2006. 5. 16.
문서번호 국심 2006중0285, 2006. 5. 16.
지입차주에게 가산세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2006. 5. 1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