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2006중0240, 2006. 9. 8.

문서번호 국심 2006중0240, 2006. 9. 8.

사업자등록 명의를 도용당한 경우로서 실지사업자에게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(경정)

소득 경정

결정일 2006. 9. 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