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6중0158, 2006. 5. 12.
문서번호 국심 2006중0158, 2006. 5. 12.
공사대가로 보아 과세한 금액을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2006. 5. 1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