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6중0027, 2006. 11. 8.
문서번호 국심 2006중0027, 2006. 11. 8.
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배제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(취소)
상증
취소
결정일 2006. 11. 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