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2006중0018, 2007. 5. 10.

문서번호 국심 2006중0018, 2007. 5. 10.

(1) 쟁점거래가 ‘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’ 또는 ‘수출하는 재화’의 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. (2) 이 건 구매확인서가 하자있는 구매확인서인지 여부.(취소)

부가 취소

결정일 2007. 5. 1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