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6전4064, 2007. 3. 26.
문서번호 국심 2006전4064, 2007. 3. 26.
실지소득이 추계소득 보다 과다하다는 것이 추계결정 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2007. 3. 2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