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2006전4026, 2007. 4. 30.

문서번호 국심 2006전4026, 2007. 4. 30.

파산선고일 이전에 대손확정되어 대손에 따른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(기각)

부가 기각

결정일 2007. 4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