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2006전3725, 2006. 12. 21.

문서번호 국심 2006전3725, 2006. 12. 21.

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적법 여부(기각)

부가 기각

결정일 2006. 12. 2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