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6전3547, 2006. 12. 18.
문서번호 국심 2006전3547, 2006. 12. 18.
타인의 토지위에 진입도로 개설 공사를 한 경우 진입도로공사비의 필요경비 인정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6. 12. 1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