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6전3510, 2008. 2. 20.
문서번호 국심 2006전3510, 2008. 2. 20.
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 비율이 10% 이상(주류면허 취소비율)에 해당하는지 여부(기각)
기타
기각
결정일 2008. 2. 2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