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6전3350, 2007. 3. 28.
문서번호 국심 2006전3350, 2007. 3. 28.
공부상 대표자를 실질 대표자로 보아 과세한 종합소득세의 적법 여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2007. 3. 2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