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2006전3327, 2007. 5. 25.

문서번호 국심 2006전3327, 2007. 5. 25.

농지대토에 대한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2007. 5. 2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