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6전3287, 2007. 1. 4.
문서번호 국심 2006전3287, 2007. 1. 4.
심판청구의 대상으로서의 처분이 존재하는지 여부(각하)
소득
각하
결정일 2007. 1. 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