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6전3016, 2006. 11. 7.
문서번호 국심 2006전3016, 2006. 11. 7.
쟁점비용을 자본적지출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6. 11. 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