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2006전3015, 2006. 11. 8.

문서번호 국심 2006전3015, 2006. 11. 8.

쟁점부동산이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주거용 주택인지 여부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2006. 11. 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