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6전3011, 2007. 5. 7.
문서번호 국심 2006전3011, 2007. 5. 7.
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인정상여 처분의 적법여부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2007. 5. 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