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6전2876, 2008. 2. 21.
문서번호 국심 2006전2876, 2008. 2. 21.
토지 명의신탁 대하여 증여의제을 적용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(취소)
상증
취소
결정일 2008. 2. 2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