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6전2810, 2006. 12. 11.
문서번호 국심 2006전2810, 2006. 12. 11.
청구인이 쟁점시설물을 임대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2006. 12. 1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