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2006전2558, 2006. 11. 17.

문서번호 국심 2006전2558, 2006. 11. 17.

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 대한 감면해당여부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2006. 11. 1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