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6전1851, 2006. 9. 8.
문서번호 국심 2006전1851, 2006. 9. 8.
쟁점토지의 양도가 농지대토에 해당하여 관련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6. 9. 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