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6전1618, 2006. 9. 12.
문서번호 국심 2006전1618, 2006. 9. 12.
멸실된 주택의 취득가액과 토지조성비를 필요경비에 가산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6. 9. 1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