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6전1254, 2006. 12. 11.
문서번호 국심 2006전1254, 2006. 12. 11.
우리사주 취득시 필요 자금을 대여한 후 이를 면제한 경우 동 면제이익에 대하여 종업원들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지급조서 제출의무 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2006. 12. 11.